<일본반응>한국이 일본을 화이트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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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아래의 글은 블로그 주인의 생각이 아닌

일본 뉴스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글입니다.

뉴스 출처 : 산케이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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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18일 오전 0시부터 

안전 보장상의 수출 관리의 대우국(화이트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관리 대우 대상인 

'화이트 국가'를 제외한 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다.

한국은 일본과의 군사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 

'지소미아(GSOMIA)'파기 결정에 이어, 

일본 수출관리가 엄격해졌다는 걸 세계 무역 기관(WTO)에 제소했으며,

한일관계의 악화를 야기하는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국제 수출 관리 체제 원칙을 위반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 협력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칙에 위반한 운용이란 것은 일본에 있어 한국을 제외시키고,

사실상 대항조치라고 인정한 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저 한국 언론들도 일본과 같은 대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8월 중부터 9월 초까지 91%가 의견에 찬성했다.

일본에 강한 대응을 바라는 여론을 배경으로 대항조치에 들어갔으며,

일본을 비난 해왔던 논리를 자신이 약세시킨 격이다.

이번 조치에서 대화의 문을 한층 더 좁히며,

일본과는 언제나 대화할 준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전과는 달리 절차가 번거롭게 됐지만,

화학제품 등 전략물자를 일본에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100개 기업 미만으로,

대일 수출 비율도 적다.

일본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 위해

정상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허가를 내겠다고 했으며,

경제 영향은 한정적일 거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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