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앞으로 70살까지 일하는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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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앞으로 노동자가 희망하면

70살까지 고용하는 게 기업의 의무가 될지도 모른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내비쳤다.

내년 일본 통상국회에 관련 법의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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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 및 젊은 세대가 고령층을 부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안건은 혼란이 빚지 않도록 심도 깊게 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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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조선일보

기업은 현재 고령자 고용 안정 법안으로 종업원이 희망하면 65세까지 고용할 의무가 있다.

그 때문에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종신 고용 제도 도입의 3가지 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가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대상을 70살까지 넓혀,

기업에겐 3가지 법안과 함께

다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프리랜서 계약, 창업지원, 사회공헌 활동 참가 지원

총 7가지 선택지를 준비한다.

지금은 노력 의무이지만, 미래엔 의무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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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출처 : 후생노동청

일본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취업자는

2019년 7월 현재 881만명(예년보다 28만 명 증가)으로 웃돌았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하지만,

인생 100세 시대 나이가 많아도 일할 의욕을 가진 사람은 확실히 늘었다.

　

고령자의 희망 및 능력에 맞춰 다양한 고용기회를 준비한다면

국가의 측면에선 세금이 늘고 의료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한 편, 기업적 측면으로 보면 새로운 계약이 생기고,

세대 교체면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인 즉슨 대졸 채용에 제동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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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임금 동일노동 설명

고용 형태에 선택폭은 넓어졌지만,

실제로 현장이 얼마만큼 대응할 수 있을까.

기업과 종업원간의 의견차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아직까지도 불안한 면도 있다.

같은 기업에서 고용 기간을 늘릴 경우 동일임금, 동일노동 제도에도 새로운 과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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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 연금의 부족액 출처 : 매일경제

정부는 이번 법안 개정 후에도 연급 수령 나이는 65세에서 70세로 한 번 더 연장해야한다.

이 말은 지금 부족한 노후연금의 문제를 수령 나이 연장으로 해소하려는 전략인데,

이걸로 연금 재정이 괜찮아 질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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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극복은 이제 늦출 수 없다.

정부 개정안을 시안으로 적극적으로 회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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